대산문화

대산문화 표지

무서운시간時間

로마,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시간 속에서

절대적 비순응주의 비평과 ‘있는 그대로’의 번역

유령작가 X|특집을 기획하며 ①못 먹고 펌 랜딩 ②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싶을 수도 없다. ③생시의 여러 단면 ④새로운 계급우화, 좀비 아포칼립스

①‘동아시아’에서 ‘문학’으로 ②마음의 연대 :전 통, 차이, 미래 그리고 독자 ③중·일 참가작가 프로필

고집 피워 될 일이 아닌데

You Imagined, Now You Live - 존 레논과의 인터뷰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아셨겠지, 아시지 않았을까

그 세상에서 자라날 것들

잭 케루악의 집필실 앞에서

밥상

쓰고 또 쓰다, 정통 관인학자의 기록문학

못 쓰는 종이로 비행기를 접는다 비행기는 푸릉푸릉 날아갈 테지 하늘나라 별애기를 태우고 올 테지

새 신문, 새 작품 그리고 새 삶

①대서,마음의 방향 ②이것이 나의 차례

①단추를 채울 때마다 ②눈빛 드라이브

선녀의 아이

첫 번째ㅣ문학이 오는 순간 두 번째ㅣ벼락 맞은 어린 대추나무가 있던 방 세 번째ㅣ 나의 작은 불안 노트 -불안과 문학

2018 대산창작기금ㅣ 자신만의 개성 속에 확보해 낸 심도와 성장가능성 제26회 대산문학상 ㅣ 제26회 대산문학상 시·소설 부문 본심 대상작 선정

만해(萬海)와 무산(霧山), 그리고 백담사

삶의 풍경을 바꾸어 놓은 근대 철도

상상력의 확장, 혹은 축소

한국문학 침체기? 그래도 등불 밝히는 작가·작품들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종이의 길과 번역의 결

소설, 보통 사람의 보통 이야기

나뭇잎 물음표들

대산창작기금,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 지원

2018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지원대상작 선정 등

인문에세이 - 길을 묻다

고집 피워 될 일이 아닌데

글 송호근 ㅣ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1956년생
저서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 『나는 시민인가』,
산문집 『나타샤와 자작나무』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소설 『강화도』 『다시, 빛 속으로』 등


황금삼각형의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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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독일 친구 율렌버그는 ‘연방고용청’ 국장을 지냈다. 10년 전, 뉘른 베르크 본부를 방문해 친절한 설명을 들었고 현장도 가봤다. 단단 했다. 노동시장제도 말이다. 인구 8,200만 명을 관할하는 고용사무 소가 전국에 500여 개 운영되고 있다. 13만 명당 1개 꼴. 실업급여 를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과 취업 알선을 해 준다. 계절노동자, 임시 직, 시간제 청년 알바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한다. 모두 고세율의 세 금재정으로 충당한다. 연방고용청의 촘촘한 그물망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불법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얌체족도 있다. 어 디나 감시비용은 들게 마련이다.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다.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노동시장국’은 전 국 650만 명 월급생활자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관장한다. 기능은 연방고용청과 유사하나, 취업알선과 재취업 교육은 독일보다 훨씬 정교하고,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복지 혜택 역시 독일보다 낫다. 인구 10만 명 당 1개꼴로 개설된 노동시장 분소가 전국을 커 버한다. 실직자가 취업교육에 응할 때에는 기존 월급의 90%를 제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에게는 이주비용까지를 댄다. 노동시장 관리 수준이 세계 최고다.
이런 정교한 정부 기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국민적 합 의를 실행한 결과이고, 스웨덴은 ‘연대와 평등’이라는 사민주의적 이념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내 걸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연대와 평등’을 ‘다양성과 시장’으 로 바꿔 달았지만, 이념과 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복지천국’은 세 가 지 요인의 결합이다. 고율의 세금, 노동자의 헌신, 혜택 공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재정, 생산 성, 공공복지다.
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 달성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 충돌 해 발생하는 역효과를 다스려야 하고, 이탈자와 무임승차를 억제해야 한다. 세계화 물결이 거세 게 일었던 19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국가 정책목표를 ‘다양성과 시장’으로 수정했던 것도 이탈 자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시대적 대안이었다. 그럼에도 정책 기조를 시장 쪽으로 전면 틀지 않 았다. 연대와 평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적 요소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신중한 방식을 취했다.
유럽 사민주의 국가가 21세기 초 정립한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다. 재정, 고용, 복지의 선순환 방정식이 그것이다. 고전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 정식을 정치경제학으로 풀어낸 것이다. ‘고세금=복지’는 쉽게 이해되는데, ‘고세금=고용 증대’, ‘고복지=재정안정’은 미국 시카고학파의 시장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하물며, ‘고세 금=고복지=고용 창출’을 어떻게 설명하랴. 여기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사민주의 의 비밀, 즉 정치체제의 묘약이 있다. 두 가지다. 노동조합의 공익적 기능과 연대임금정책.
노동조합은 결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2005년 초, 슈레더 정부가 ‘하르츠 IV’를 입안해 실 업급여와 연금을 삭감한다고 선언했을 때 노동조합은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 파업하지 않겠다’ 고 화답했다. 그 몇 년 전, 독일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 침체가 노동자에게 가하는 타격을 줄이 기 위해 ‘아우디 5000’을 발동한 바 있다. 정규직 노동시간을 해고노동자에게 할애해 끌어안았 다. 이른바 ‘노동시간 나누기’ 프로젝트다. 자동차산업이 활력을 되찾자 월급을 절반만 받던 노 동자는 정규직 신분으로 되돌아 왔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최저임금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묘책이었다. 기업군을 한계 기업, 평균기업, 고임금기업으로 구분하면, 생산성과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시장경제 는 이런 불평등구조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사민주의 방정식은 이렇다. 임금가이드라인을 평균기업에 맞추고, 한계기업은 임금인상을 하라고 압박하고, 고임금기업은 자율적 임금억제를 권장 한다. 임금격차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불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인데, 이들 기 업의 파산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리곤, 앞에서 소개한 노동시장제도로 실직자를 끌 어안는다. 한계기업이 도산해도 노동자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제도에 등록하면 기존 임 금의 90퍼센트를 보장받고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생긴다. 1년에 30만~40만 명을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실직자라도 생계 위협에 직면하거나 생의 활력을 잃을 필요가 없다.
고임금기업은 임금인상률 자제 혜택을 받아 자연히 고용능력 증가로 이어진다. 한계기업의 노 동자가 평균기업이나 고임금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전경 제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사민주의 방정식을 풀어가는 열쇠다. 노동시간 나 누기, 임금인상 자제, 복지 증여가 핵심 열쇠에 해당한다. 황금 삼각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미시적 동학이다. 이로부터 황금 삼각형의 거시적 동학이 성립한다. ‘노동시장제도+노사합 의+복지=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미시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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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환영한다. 일 인당 국민소득 ‘3만 불 경제’를 앞두고 이미 시행했어야 할 선진형 패러다임이다. 노무현정부가 추구했던 경제기조가 그러했는데 외환위기를 갓 벗어난 당시의 한국경제 현실에 막혔다. 9년 보수정권이 부분적으로 이어받기는 했으나 실용경제, 창조 경제라는 구호적 정책에 성장 단계별 포괄 디자인은 유실됐다. 문재인정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 해온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노동’은 소득주도성장의 두 축이자 ‘3만 불 경제’에 걸맞은 유효적절 한 정책수단임에 틀림없다. 다만,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흠이다. 그것도 매우 ‘결정적 흠’이다. 이 결정적 흠이 정책목표 자체를 갉아먹고,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시의성마저 망 가뜨릴 위험에 직면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중앙일보》 칼럼).

현정권이 중시하는 하층 노동자들, 영세업 종사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 은 아이러니다. 투잡 뛰는 사람을 양산하고, 중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폭탄을 안겼다. 작년 대비 인 건비 부담이 15% 늘었다. ‘알바천국’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작년 대비 12% 줄었다고 집계했다. 이런 추세가 반전될까, 이대로 주저앉을까? 청와대 정책팀은 초조하다. 반전일까, 바닥일까를 정확히 예측할 이론과 근거가 없다. (…) 청와대 정책팀은 그저 최저임금 인상분과 신규채용 지원금을 살포해 상황 반전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 5월 15일 자, 「52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근사하게 읊조리는 무대 뒤에서 을(乙)과 병(丙)의 대리전쟁이 치열하다. 메뚜기 알바 청년, 투잡 중년, 영세 점주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표 찍어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부가 투하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 은 정확히 기업주의 지불능력에 명중했다. 그런 후에, 이름도 화려한 각종 대책으로 달랜들 뭣하나.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자제! 그리고 지원금을 하위소득자에 개별 지급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인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 최 저임금 인상에 전원 찬성한 공익위원은 틀림없이 외계인이다. 그대들이 이런 사민주의 방정식을 아 는가? 정말 미쳐버리기 전에 외치고 싶다. 제발 현장에 가봐라!

- 7월 24일 자,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두 개의 글은 각각 5월과 7월에 쓴 칼럼으로 청와대 정책팀을 향한 고언(苦言)이다. 정책을 고 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글쓰기보다 수만 배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아예 소득주도성장론의 명분 자체를 부정하는 비난성 발언으로 읽지 않았으면 하는데, 일단 밀어붙이자는 결의가 정책 팀의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역효과는 단기적이다, 장기적으론 필경 소득과 고용이 반등할 것’ 에 운명을 건 듯이 보인다. 정책팀의 운명이라면 그래도 좋겠으나 나라의 운명이라면 얘기는 달 라진다. 필자는 그게 나라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렛대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고집 피워 될 일이 아니다. 이론은 맞지만, 현실은 아니다. 현실을 이론에 맞추려면 무엇보다 기업인과 중소상 공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지불 능력을 중심에 두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청와대 정책팀의 설계도엔 그것이 없다.
‘그들은 항상 엄살을 부린다. 언제나 그래왔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게 사실인가? 재벌 기업과 대기업은 엄살을 부린다고 치자. 330만 중소기업인, 500만 자영업자도 그럴까? 줄잡아 800만 명, 경제활동인구의 30퍼센트를 점하는 영세상공인도 급상승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지난 8개월간 왜 고용이 급락했을까? 정책팀은 단기적 효과일 뿐 곧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다(또는, 희망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지원금과 각종 보조혜택 보따리를 마구 풀었다. 그래도 현장은 잔뜩 움츠린 채 기지개를 펴지 않는다. 고용센터와 노동부 직원을 채근해 지원금 신청 사업소를 늘려도 영세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왜 그럴까?
번거롭다. 장사하기도 바쁜데 각종 서류 챙기기, 피고용자 설득하기, 세무신고하기, 등등에 정 신을 팔고 싶지 않다. 채용 3개월 이내에 피고용자가 일을 그만두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아예 고 용사무소에 신고를 원치 않는 사람도 다수다. 고용 신분이 되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위태로워 지고,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용신고가 안 된 사람 인건비는 세금 공제도 받지 못한 다. 주당 15시간을 넘는 고용에는 하루분(分)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왜 신고하겠는 가? 그러니 왜 고용을 늘리겠는가? 내가 하고 말지……. 영세상공인의 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 난 이유다. 소득이 그만큼 늘면 좋겠으나 현실은 혹독해졌다.
이외에도 영세상공인이 말 못 할 사정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임금구조가 복잡한 나라 다. 시간당 임금만 정확히 계산해주고 끝! 인 미국과는 다르다.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이 들려준 일화다. 미국의 소형 굴삭기 업체인 밥캣(Bobcat)을 인수하러 갔다가 노동자들이 길거리 에 앉아 점심을 먹는 장면이 안쓰러웠단다. 식당을 지어주고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 안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냥 현금으로 쳐서 주세요!” 구리와 남양주, 화성과 안산에 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숙식을 무상 제공하는 영세업체가 상당수다. 최저임금 올 랐다고 이걸 임금에 산입해야 할까?
식당 사정을 조사해보면 점주가 왜 장사를 접으려 하는지 금시 파악할 수 있다. 식자재 공제 액은 줄고, 널뛰는 매출액을 석 달 평균으로 잡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미신고 인건비는 공 제에 넣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은 급상승, 임대료도 인상됐고, 김영란법에 의해 회식은 사라졌 고……. 푸념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요약하자면, 영세상공인의 지불능력이 급락했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주 52시간제’에 역량을 쏟느라고 가장 중요한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됐 다. ‘자본은 항상 엄살이다!’ 그렇겠으나 영세상공인은 자기 노동을 고용하는 사람이지 ‘자본’이 아니다. 두어 명을 고용해 먹고사는 사람일 뿐 파트타이머, 잡역부를 등쳐 축재하는 사람이 아 니다.

대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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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명료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높이면 된다. 영세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 된 다. 적어도 고용 축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칼럼에서 강조한 두 가지만 제시하자.

청와대가 고집피우기를 일단 중단하고, 부문별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허용하는 일이다. 밤낮 없는 연구 전문직, 복지 서비스 등 특례업종을 조금 더 늘려주고, 최하위 소득계층 10% 에 한하여 8시간 연장근로를 더 허용하면 된다.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사정에 따라서 노사합의 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되 탄력적 근무 적용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를 바란다. 미국, 일본, 독일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는 나라다. 정책의 퇴색도 아니고 정책 의의를 손상하는 것도 아 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막무가내 고!’가 ‘52시 정신’을 더 빨리 훼손한다.

- 「52시」



최저임금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기업주(영세상공인)는 시 장임금으로 고용하되, 고용사무소가 최저임금 미달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당장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간단하지 않은가? 이밖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 고집을 버리는 것, 일단 밀어붙이자는 조급함을 거둘 일이다. 노동시장제도를 정비 하고, 힘센 노동조합을 달래고, 복지 혜택을 고용과 결부해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고임금을 받는 공기업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임금양보(혹은 시한부 동결) 모범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일들이 기초 작업일 터, 지불능력을 쥐어짜서 될 일이 아니다. 쥐꼬리 임금이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들 영세상공인들이다.